2019. 3. 25.(월)

제216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 제1차 회의 -

검 토 보 고 서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 박종수

검토보고서

			제출년월일 :	2019.03.14.
의안 번호	2018
			제출자:	익산시장
			제안설명자 :	안전환경국장

□  안 건 명

❍ 익산시 가축사육 제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안이유

❍ 익산시 악취 저감 대책의 효율적 추진과 주거 밀집지역의 가축 사육 증가에 따른 악취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가축의 정의와 제한지역의 건축제한에 관한 용어를 명확하게 함

(안 제3조, 제4조)

나. 가축사육 제한지역 중 전부제한지역에 춘포면 일대를 신설함 (안 별표)

- 춘포면 일대(덕실리, 삼포리, 용연리, 인수리, 춘포리)

다. 가축사육 일부제한지역 중 소·젖소 거리제한을 300미터 이내에서   500미터 이내로 강화함 (안 별표)

라. 가축사육 제한지역의 배출시설 등에 관한 특례 규정 (부칙 제3조)

- 대상 축종은 소‧젖소, 말‧사슴‧양으로 축사를 이전하려는 사람은    익산시에 주소를 두고 5년 이상 거주하며 축사를 본인이 직접     경영하여야 함.

- 축사의 이전 신축은 마을 전체가구의 100분의 80이상 주민동의를   받아 종전의 가축사육지역에서 축사를 철거하고 동일 법정리에    위치하여야 하며, 마을 등 경계로부터 100미터 이상 이전하고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던 다른 마을에 대하여는 조례 제2조제1항에   저촉되지 않는 경우에 가능함.

- 새로 이전 신축한 축사는 기존 허가대상인 경우 기존 배출시설     면적과 동일하여야 하며, 허가 대상 외인 경우 기본 배출시설      면적의 2배 이상까지 신축 가능하나 신고대상 최고면적을 초과    하지 못하며, 악취 저감을 위한 설비를 갖추어야 함.

□  검토의견

❍ 개정조례안의 필요성에 대하여는

‣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가축사육 제한지역 및 거리제한 확대, 배출시설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자 하는데 본 조례 개정(안)의 필요성이 있음.

❍ 개정조례안의 타당성 검토에 대하여

‣「익산시 가축사육 제한조례」의 가축사육 제한 지역중 전부제한 지역에 춘포면 일대를 신설하고 일부제한지역중 소와 젖소의 거리제한을 300미터 이내에서 500미터 이내로 강화하고 가축사육의 제한 지역의 배출시설 등에 관한 특례규정을 제2조 경과조치, 제3조 가축사육 제한지역의 배출시설에 관한 특례, 제4조 후계농업인에 대한 특례를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첨부해드린 의견제출 3건과 해당부서의 검토결과를 참고하시어 심사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익산시 가축사육 제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음.